임혜자 광명갑 예비후보,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 공약 발표
임혜자 광명갑 예비후보,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 공약 발표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0.02.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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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갑에 턱 없이 부족한 생활SOC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광명갑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도로, 소방시설, 보건소, 여성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생활SOC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제1호 법안으로 이 같은 여건을 해결할 해법을 담은 ‘혜자공약-생활SOC편’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혜자 예비후보는 특히 광명갑에 고가 사다리차를 갖춘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광명재개발 16구역은 올 연말이면 29층 높이의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단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10분 정도 소요)에 있는 광남119안전센터의 경우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다.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하동 소재 광명소방서에서 차량이 올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명동 지역에는 현재 11개 지구에 걸쳐 2만5천563세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산동 지역에도 6개 단지 7천402세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미흡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임혜자 예비후보는 “생활SOC 확충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광명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다”면서 “결국 국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혜자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걸어온 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전)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전)

◇건국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전)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현) ◇대통합민주신당 공보실장(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보기자(전)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 행정학 석사 ◇전북 부안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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