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체 구름산지구개발 주민 설명회, 주민들 투명성을 위해‘토지감정평가 금액 공개’ 요구
광명시 주체 구름산지구개발 주민 설명회, 주민들 투명성을 위해‘토지감정평가 금액 공개’ 요구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19.05.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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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0일 오후 3시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광명시는 10일 오후 3시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시예산 150억 원 先투입하여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 박승원 광명시장,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하겠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0일 오후 3시 광명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름산지구 토지주 등 약 500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구름산지구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개발 사업을 설명하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은 “구름산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 예산 150억 원을 先투입하여 체비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가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원칙을 지켜 투명하게 하겠다. 이를 위해 주민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한편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주 및 관련 주민들은 환지개발로 인한 내 재산의 규모 및 감정 금액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환지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를 요구했고, 또한 150억 先투입이 채비지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집단환지에도 똑같이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이길주 광명시 첨단도시개발과장은 “토지감정평가금액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간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법제처 등 중앙기관에 질의 요청 중으로 회신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을 위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 ‘환지감정평가금액은 투명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통과 시켰다.

그러나 광명시는 4월 18일에 토지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전체 공개는 불가하므로 상위법에 위반된 규정 삭제(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1조 제4항)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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