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를 바탕으로 광명시의원들의 신고재산 및 부동산 현황 분석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해왔으며, 경기경실련과 함께 수도권 지자체장 신고재산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광명경실련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원의 신고재산을 분석했다. 광명시의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 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 소유액은 31억
광명경실련에 따르면, 광명시의원 12명의 신고재산 중 부동산재산의 평균은 11억이며. 이는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에 따른 국민 부동산 재산의 평균인 3억의 3.6배 수준이다.
신고액은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체 자산이고, 부동산 재산은 토지와 주택, 비주택 전부를 포함하였다. 12명의 광명시의원 중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소유한 의원은 김연우 의원으로 31억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여 국민 부동산 재산의 평균인 3억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의원 상위 5인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7억으로 이들은 국민 평균의 5.6배의 수치를 보였다.
참고로 31개 시·군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의 평균은 7.43억으로 국민 평균의 2.5배를 보유하고 있다. 광명시의원들 중 부동산재산 상위권의 자리하고 있는 의원들의 신고재산액으로 인해 전체평균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본인, 배우자 기준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은 12명 중 4명으로 33%, 3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는 2명
광명경실련에 의하면, 다주택자 조사 자료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이며, 광명시의원 12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는 4명으로 33%의 의원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제창록, 조미수 의원으로 광명시 외에 경기도 부천시와 광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의원 12명 중 무주택자는 1명으로 광명시의원 간 신고재산에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개 시·군 경기도의원들의 재산신고의 경우 140명 중 무주택자 43명으로 무주택자가 31%,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42명으로 30%를 차지하였다. 31개 시·군 경기도의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다주택자 비중은 비슷하고 무주택자 비중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세반영액과 비슷한 금액을 신고한 의원은 김윤호, 이주희 의원... 신고액과 시세의 금액 차이가 높은 상위 5인의 시세반영률은 55%에 불과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9명의 부동산 재산 시세반영률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9명의 신고가액은 평균 5.6억이지만 2020년 3월 기준의 시세로 평균을 내면 7.8억으로 시세반영률이 71%에 불과하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생각했을 때 현재 10월 시세를 대입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경실련에서 분석 발표했던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시세반영률의 평균인 56%보다는 높지만 50% 전후의 시세반영률로 신고한 의원들도 많다.
현재 광명시의원 중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반영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한 의원은 김윤호, 이주희 의원으로 12명 중 2명뿐이다. 반면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큰 상위 5명의 경우 신고액이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금액으로 시세반영률이 평균 55%에 불과하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분석을 통해 광명시민들에게 우리 지역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상황을 알리고, 광명시민들이 지역 부동산(각종 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