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독점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광명시민의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가 추진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3개월여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조미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호 의원과 이일규 의원 3인만 ‘조사보고서’에 찬성하고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며,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부결, 시의원 역할 포기’라 주장했다.
광명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지난 9월 11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했고,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허위 의혹 ▲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 부적정 ▲광명도시공사의 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지난 11일(금) 2개의 안을 보고서 채택에 올렸다.
1안은 특위가 광명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2안은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여 해명하는 내용이다
1안은 김윤호, 이일규 의원이 제출, 2안은 안성환 의원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상정을 위해 회의 하루 전 특위 위원들이 모여 1안에 대해 논의했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고서 상정 당일 특위 위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2안이 상정됐다.
결과는 특위 재적인원 7명 중 1안 보고서 찬성 3명(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반대 1명(김연우), 기권 3명(안성환, 이주희, 제창록) 부결되었고, 2안은 찬성 1명(안성환), 반대 3명(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기권 3명(김연우, 이주희, 제창록)으로 2개의 보고서 모두 부결됐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이번 특위원들은 7차에 걸친 특위 활동으로 만든 결과보고서 채택에서 ‘부결’이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결정을 했고, 특위 위원 중 반대와 기권에 표결한 광명시의원들에 분노한다”며 “이들의 행태는 광명시민들이 소중한 투표로 위임한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을 스스로가 차버린 부끄러운 행위이다”는 성명를 발표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총 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이번 광명도시공사 특위는 더불어 민주당 6명, 국민의 힘 1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