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은 주민 주도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광명총주민대책위,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시위 벌여
“도시개발은 주민 주도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광명총주민대책위,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시위 벌여
  • 김연준 대표기자
  • 승인 2021.10.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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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절 강제수용개발 적폐가 대장동 사태의 근본 원인
-광명시흥지구 주민, 방송차량 및 전단지배포 국토부앞 시위
-공권력 동원한 주민내쫒기 도시개발 시대 끝내고 민간자율에 맡겨야
-“국토부, ‘광명시흥 주민주도개발’ 약속 짓밟고 강제수용 발표한 건 대국민 사기극” 항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가두방송차량 등을 이용한 시위를 가졌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가두방송차량 등을 이용한 시위를 가졌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원주민들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공영개발 빙자 특혜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향후 도시개발은 주민 주도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2021년 10월 15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가두방송차량 등을 이용한 시위를 열고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공영개발 내세운 토지 강제수용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공영개발로 포장된 특혜비리의 적폐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 청사 앞에서 배포한 전단지를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은 결국 특정 개인에게 8500억 원 돈벼락을 안겼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 공영개발도 LH직원과 특정 부자기업 배를 불리기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위를 주도한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은 “주민주도 민간개발도 기부체납 등이 강제돼 있는 등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일방적 강제수용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공권력은 선이라는 국토개발 고정관념은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가 광명시흥지구내 취락에 대해 2015년 주민주도 민간개발하라고 법규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취락별로 과반 동의를 받아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강제수용방식 신도시 추진을 발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국토부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 광명1-9구역 및 시흥2-1, 2-2구역 개발추진위, 시흥 과림주민대책위,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비상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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