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주민대책위 “어차피 수용한다면 최단시일내에 보상해야”
최근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역의 토지보상일정과 관련하여 기존 국토부 및 LH방침과 다른 맥락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은 1월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지구지정을 2022년 말에 한 만큼 2년 후인 2024년말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끝나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안다”며 “그러나 지구 규모가 3기신도시 중에서 가장 크고 행정구역도 광명시 시흥시에 걸쳐 있어서 2년만에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토지보상에 착수해도 보상완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착수까지는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토지보상 시기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LH측은 민관공협의체에서 “다른 3기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토지보상은 평균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14개월 후면 시작된다”고 설명해왔다. 광명시흥지구는 2022년11월29일 지구지정이 이뤄진만큼 정부가 말한 ‘14개월’ 공식을 적용하면 2024년 초에는 토지보상이 시작된다는 얘기였던 것.
보상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전화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주민과 토지주들이 압도적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이 ‘지구지정 후 토지보상까지 2년’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이냐, 박 시장의 발언은 보금자리 이후 13년간 희망고문으로 지친 주민들의 ‘빠른 보상’ 여망에 반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수용을 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보상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광명시 주무 간부인 진용만 신도시조성 과장은 “시장의 말씀은 광명시흥지구는 그 면적이 워낙 넓고 지장물도 많고 하니까 보상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이지 무슨 상황변화가 있거나 해서 한 말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보상일정에서 바뀐 것이 없다는 얘기다.
진 과장은 “정부 측이 ‘지구지정 후 14개월 후 토지보상’을 언급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도 내년까지는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원칙하에 추진중인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명시 관계자들은 정부 측의 신속 진행의지가 투철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추천 주민 과반 동의가 늦어진다든가 하는 등 주민 측 변수도 많은 만큼 시기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구계획수립(승인) 이후에나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엄밀하게는 지구계획승인 일정과 보상일정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지구계획 승인은 통상 지구지정 후 1년 후면 이뤄진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