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 민선7기 광명시장 공약 분석 및 평가
광명경실련, 민선7기 광명시장 공약 분석 및 평가
  • 뉴스팜
  • 승인 2019.11.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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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은 6일 민선7기 출범 1년 박승원 광명시장의 공약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박승원 시장의 5대 시정목표에 따른 116개 세부 실천과제를 평가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공약 보완을 통해 광명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이 평가한 5대 시정목표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일자리 있는 경제도시’, ‘평생학습 돌봄도시’, ‘꿈꾸는 문화 예술도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시민참여, 자치분권도시’ 목표에 대해서는 토론회 등을 통해 민관협치에 힘쓰고 있지만,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협치 제도와 거리가 있어 시민이 정책결정-집행-평가 참여의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년공모사업 지원 활성화 등으로 청년 사업에 노력하지만, 청년 문제 전체를 다루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광명시 지속가능 발전 수립에 대해서는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실정에 맞는 목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목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경유해물질, 석면 등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광명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된 인원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주민참여와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타운 정비사업은 시 집행부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뉴타운 점검반 결과에 소극적 모습으로,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국토부의 추진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있는 경제도시’ 목표에 대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과 협력하여 광명시 전문인력 양성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재교육·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다각도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소년 노동교육 지원은 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돌봄도시’ 목표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 추진하고, 특수학급 신설로 사회취약계층의 교육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평생학습 활성화는 평생학습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의 학습으로 시민역량을 키우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 대화와 설명으로 반발을 줄이고,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꿈꾸는 문화 예술도시’ 목표에 대해서는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없고, 광명역사기록관 건립도 예산 확보가 부족하여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는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체육시설 및 치료시설을 요청했다.

광명경실련은 공약평가를 위해 7월 약 30명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시가 공개한 올해 1/4분기까지의 ‘공약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광명시장의 5대 시정목표, 10대 시정전략을 평가했다.

광명경실련은 매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박승원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수정 보완하여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가자료 전문은 광명경실련 홈페이지(http://cafe.daum.net/kmccej)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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