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의 핵심공약인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6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일각에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광명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관계자들은 그동안 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해 온 의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데 몰두했고, 의회에서 부결한 조례안을 바로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와 3기 신도시 앵커(선도)기업 유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일도 연장될 예정인 만큼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급하지 않다”며 “현재 광명시의 과제는 전략적으로 유치할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으로 이러한 역할은 산업진흥원이 아니라 광명시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기업 유치가 확정된 이후 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이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하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3년 강화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확대한 인력계획과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인력을 늘리고 과다한 출연금을 계획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꼴”이라며 과도한 예산 지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부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채용돼 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업무 태만 등 고질적인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이 답습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이번 부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은 “지역발전 명목으로 지자체별 우후죽순 설립된 기관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강화된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억지로 짜맞춘 인력계획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광명시는 광명시의회에서 지적한 쟁점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산업진흥원 설립 속도를 조절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