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의 타파…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3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주자로 나서 선거구제 개혁의 본질은 ‘기득권 내려놓기’임을 강조하며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구 개편, 영호남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10일부터 시작된 전원위에 대해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치불신과 양당제의 폐해가 큰 만큼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빈손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선거구제 개혁의 본질은 기득권 내려놓기’임을 강조하며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의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것과 가능한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인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 “우리 정치에는 여전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생활권 및 지자체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며 생활권이 같은 도시의 기초단체를 한 선거구로 묶거나 인근 지역구를 합하여 단일선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여의치 않다면 영남과 호남에서만이라도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해야한다”며 “지역할당제를 적용하여 영호남에 파격적인 비례대표수를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정치할 수 있는 각종 정치개혁법안도 차제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