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사업 추진 계속 여부가 논란되고 있다.

정부가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6곳의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만 지구발표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 보상을 하든지 사업철회를 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본격화 하고 있는 것. 지구지정에 따른 철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토지보상은 기약이 없으니 주민들로서는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는 게 주민들의 항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승모)를 중심으로 최근 ‘조속보상이냐 지구철회냐’ 정책결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8월 7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명시흥 주민단체들은 앞으로도 돌아가면서 농성과 집회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은 지구발표 후 2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났고, 하남 교산 등은 2년 내에 실제 토지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들 5곳 3기신도시 대부분은 현재 토지보상이 끝나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거나 곧 착수할 상황이다.

그러나 마지막 3기 신도시로 2021년 2월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발표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보상 일정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2024년 토지보상, 2025년 공사착수라는 공식 일정을 언급했으나 LH는 지난 3월부터 실무 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유로 ‘2025년 12월 보상착수(서울경제신문 2023.6.11.보도)를 말하더니 최근에는 ‘2026년 상반기 보상착수’(광명총주민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8월3일 구두답변)라는 입장을 냈다. 수시로 말이 바뀌고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어쨌든, 선행3기신도시들은 지구발표 2년 만에 토지보상을 실시한 데 반해 광명시흥지구는 최소 5년은 돼야 보상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LH의 주장이다.

▼정부•LH ‘24년 토지보상 →25년 12월 보상착수→26년 상반기 보상착수

LH 측의 속사정은 ‘돈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존에 조성된 토지 매각도 여의치 않아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384만 평에 달하는 최대규모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주민들은 “능력 없다면 주민에게 사과하고 지구 지정 철회할 일”이라고 반박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누적되는 주민들의 이자 부담이다. 지구 내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농민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자녀 출가 비용 등을 생활비를 은행 대출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등 최강 규제로 인해 토지 매각도 투매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누적되니 “더는 못견디겠다”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

광명총주민대책위가 지난 6월초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역내 토지주 채무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고, 그 응답자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 978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토지조서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는 총 4884명(광명시 3014명, 시흥시 1870명)이다. 토지주 59.3%가 평균 5억 9,786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적용하면 광명시흥지구 4,884명의 토지에는 걸려 있는 은행 채무는 1조 7,314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을 산출할 수 있다.

은행 이자만 따져도 연간 1,039억 원(연리 6%)∼1,212억 원(연리 7%)에 달한다. 광명총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은 “선행3기 신도시에 비해 토지보상이 3년 지연된다고 하니,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다른 데보다 3,500억 원 이상의 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내년이면 이자 못 견뎌서 자살한다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한 2011년 파주 운정지구 사태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얘기다.

▼“광명시흥 토지주 채무 1조7천억 ... 이자부담에 자살자 속출할 판”

전문가들은 정부와 LH가 주민의 항변을 ‘깔아뭉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원점에서부터 검토에 들어가 가부를 포함한 정책 결정을 해줌으로써 가계경제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3월 31일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로 지정 발표됐으나 당시도 LH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지구 철회된 상처가 있는 지역이다.

그 후 2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자 2012년 1월 국토부는 “민간자본 유치,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제시했고, 2013년 1월에는 경기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13년 6월에는 국토부가 다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해제 취락은 지구에서 제척, 행위제한 및 융자조건 완화” 등을 발표하는 등 중간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식 포기선언을 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2010년의 사례도 그렇고,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도 그렇고 지구지정발표 2년이 고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년 이내에 토지수용을 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다면 사업추진을 보완 또는 철회로 가든지 방향을 정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해줬다. 그게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윤승모 위원장은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정책 실패 당시 국토부는 주민피해 보상책의 일환으로 역내 취락구역에 대해 주민주도환지개발을 법규로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했으면 토지보상비 들어갈 일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2021년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해놓고는 이제 와서 돈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연준 대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