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9월, 제7대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의장 불신임 사유는 A 의장이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하여 검찰에 조사받는다는 이유였다.
형을 확정받은 것도 아니고 검찰이 기소한 것도 아닌 단지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가 불신임 주된 사유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불신임안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축으로 불신임안을 일사불란하게 통과시켰다.
그 현장에 지금의 안성환 의장이 있었고, 찬성표를 던졌다.
6년이 지난 지금의 광명시의회는 6년 전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오희령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고 있다. 오 의원은 현재 광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광명시의회 모든 제반 사항을 운영하는 중요한 위원회이다.
그런데, 안성환 의원이 수장으로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광명시의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안성환 의장은 6년 전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가 의장 불신임안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오희령 의원의 징계 및 운영위원장 사퇴 주장은 다른 의원이 아닌 안성환 의장이 먼저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안성환 의장은 공식적으로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6년 전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의장을 불신임한 민주당 선배 의원들처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이다.
최근 광명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만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성 비위 발언 문제가 제기된 구본신 부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성 비위 발언의 진실이 무엇인지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6명의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통과시킨 것이다. 6명 시의원 중 오희령 의원도 참여했다.
정작 본인들 소속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 및 징계를 하지 않고 타당 의원의 진실 공방의 소지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구본신 부의장은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광명시의회를 지켜보고 있으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다.
한편, 6년 전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도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은 결국 잘못된 불신임이라고 법원에서 판결, ‘삼일천하’가 아닌 ‘3주 천하’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