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광명시의원은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대 지역주민들의 전 재산과 생존권이 걸려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신속한 토지보상과 투명한 사업계획 공개에 대해 광명시가 앞장서달라는 제안을 했다.
설 의원은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기가 파행으로 진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 신속한 보상과 대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다.
설 의원은 “주변 다른 3기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14개월 정도 지나면 보상작업이 본격화되는데. 2022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재의 보상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정부가 2018년 이후 추진해 온 6곳의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지구만 지구발표가 2년이 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어 주민들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의원은 광명시흥지구 광명총대책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광명시 지구 내 토지주들 대상으로 부채 실태 조사한 결과를 언급했다
설 의원은 “부채 실태 조사한 결과 토지주 59.3%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 1인당 평균 채무액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명·시흥의 토지 주민들은 총부채 1조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3기 신도시 광명 토지주 주민을 대변하는 광명총주민대책위는 지난 8월부터 한 달째 한국토지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2024년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계획과 달리 이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설 의원은 ▲3기 신도시 주민든 금융부채가 평균 6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광명시는 자체 토지주민들의 금융부채 및 이자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했는지 ▲국토부가 이미 2024년 토지보상 불가라고 선언했는데, 시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실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피해구제특별법 등 입법 논의를 하겠다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직접 논의를 해보셨는지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을 광명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백지화했는데, 3기 신도시 문제도 광명시민, 시민단체 등과 연합하여 총력 대응할 의향은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답변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경김침체, 대출금리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거래절벽 등으로 인해 원주민 가계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지난 9월 5일 광명시-시흥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LH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는 것은 물론 주민 피해구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3기 신도시 문제는 단기간 내 결정되기 어려운 사항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피해 심각성, 대책 마련 시급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광명시민과의 단합과 연대를 통해 광명시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백지화를 거울삼아, 양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정상화는 물론,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역량을 다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