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은 11일(월) 소하동 지역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지역발전, 지방재정, 지역교통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서울 편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정책 위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총선의 여론몰이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총선을 위해 서울 편입 문제를 이용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말로 그들이 진심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알게 된 내용, 예를 들어 광역 교통망 건설 시 서울시로 편입되었을 때와 경기도로 있을 때의 국비 지원 비율,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재정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막연한 서울 편입 여부만 나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정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토론회나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서울 편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 편입에 관한 결정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광명시 현안 문제….

정치인들이 광명의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목동 광명선과 신천 신림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울로 가는 다리 추가 건설 등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총선 때만을 위한 선거용 활용에 그치는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하안동 재건축 문제, 최근 트렌드와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광명의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더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민원 문제도 이에 더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더불어 파티 민원 편의점을 통해 접수된 문제들만 해도 50~60가지에 이르는데, 이러한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정치인들은 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공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실내 탁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수영장 등의 종합체육관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는 3기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다.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활용하여 전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 실사를 통해 체육시설이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게이트볼 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라고 있다.

또한, 경륜장을 통해 비용을 들여 시설을 짓는 것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은 형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까 1년 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업하면 4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광명을 더 좋은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공적인 가치와 이익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 대책은….

철도나 교통 대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현재 하안2지구, 3기 신도시가 개발될 것을 전제로 하면, 예타가 나오게 된다. 이제 제대로 된 기회가 찾아온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천 신림선을 가게 되면 독산역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소하동 쪽이 좀 비워지게 될 것으로 보여 대중교통 쪽이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금천구청역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환승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독산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하2동, 일직동이 신안산선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나 다른 버스 교통망을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철역과 지역을 잘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경험을 통해 트램이 순환하며 다니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광명에서도 이러한 순환 시스템이 잘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기 신도시와 연계하여 가능한지는 들여다보아야 하고, 경전철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가운데 광명에서의 순환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온동 광명갑 이동, 선거구 획정

최근 선관위원장 변경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온동)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어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내년 총선에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우리 당으로서는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저희 당은 해당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 당원 힘 싣고, 대의원 힘 뺀 민주당….

민주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임금님도 한 표, 나도 한 표가 가능해진 것, 민주주의의 평등 선거 도입으로 인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제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뽑았으며, 그들을 모아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며, 대의원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기존의 대의원제를 유지하면서 당원들의 권한을 키우려는 시도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 예를 들어 대의원 한 표가 당원들의 60표, 심지어는 100표가 되는 예도 있었다. 이러한 혼합된 제도로 인해 역사적인 경험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의원이 지역별로 보면 당원들에 의해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에 의해 뽑힌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역할이 흐지부지되었고, 현재는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의 지명직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할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다만, 대의원과 당원은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 고3 졸업생도 한 표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여야의 셈법,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나?

저는 현재 준연동제에서 위성 정당 방지법의 공동 발의자이다. 양당 구도에서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 구조는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따라서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있다면 현재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가게 된다면 출발부터 숫자에 따라 다르게 시작하게 된다. 이는 정치 구조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고 서로 경쟁하는 다차원적인 정치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또한, 영남과 호남의 양쪽 지역 정당 구조를 깨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국민의힘 동의 없이 이러한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아있는 선택지는 준연동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선거연합으로 갈 것인지로 선거연합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이는 제3당으로 나오는 진보 세력에게 의석수가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김건희 특검법 vs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여의도 정가의 소문으로 참고사항으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시로, 만약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양측이 싸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또한, 김근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모종의 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일 뿐이며,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제2차 투표 시 국민의힘과 관련하여 어떻게 될지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는 무관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번 주에 공수처에 고발하려는 의원들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당, 현역 의원 여론조사·다면 평가...양기대 의원 제3신당 가능성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번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의 업적을 평가했다. 이 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 당직자들, 당원들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입법한 것과 국정감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고, 저 역시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기대 의원님이 제3당으로 나오실 경우, 당선 가능성이 저하되는지 아니면 경선하는 것보다 높아지는지는 편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편견에 상관없이 민주당에서 끝까지 남아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과학에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확률 통계 기술이 발달하여 일정 부분 역할을 판단할 수 있으며, 조직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숫자와 조직력이 있지만, 조직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이를 통해 이기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 ‘오토랜드 광명’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 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법안' 대표 발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위치가 그린벨트에 지정되어 있어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그린벨트 고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개발된 지역 내에서 새로운 공사나 개발을 진행할 때에도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지역은 이미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에 입지가 형성되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지정되었으나, 이 공장은 1968년에 들어왔다. 그런데도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개발 우선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규제로 인해 보존 부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또한 외관만 남기고 내부를 교체해야 하는 부당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전기 자동차는 현재 독보적인 1위 또는 근접한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6%는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탄소 중립 산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더 활발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독일과 같이 환경 정책이 강력한데도 베를린 주변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간 사례가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논쟁이 있었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은 탄소 중립을 위해 숲 전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해 개발 보존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화투의 비(광) 일화를 아시나요? 개구리가 개울을 벗어나려고 폴짝폴짝 뛰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우산을 쓰고 높이를 보면서 "여기 못 뛰어"라고 생각했지만, 끊임없이 뛰다가 어느 순간 잎이 떨어져서 그 위를 딛고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운이 아니라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을 이루고 넘어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서 이제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흐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도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과 훈련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낭만적이고 나이브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