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폭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내 토주지들 간에 이런 공시지가 하락이 토지보상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 노온사동의 표준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12월20일 우편통보 받은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예정통보 및 의견 청취문’에 따르면 2022년 제곱미터당 247만 원이던 A씨 소유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3년에는 235만9000원으로, 무려 11만 1천 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으로 치면 34만 원 이상 하락한 것.
역시 노온사동 소재 B씨 소유 표준지는 2022년 제곱미터당 204만 5,000원에서 2023년에는 195만 4,000원으로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리면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도 그 비율에 맞춰 내려간다.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 통보를 받았다는 토지주 제보가 잇따르자 12월 20일 긴급 임원 논의를 갖고 사례를 수집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강제수용이 예정된 지역에서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그만큼 토지보상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광명총주민대책위가 토지보상 전문가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공시지가는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 감정평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목적 토지 수용 시 토지보상의 준거가 되는 공시지가는 지구지정을 한 당해 년도의 공시지가인데,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2022년11월 29일 지구지정을 했으므로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에서는 2022년 초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고 있는 내년도 공시지가는 광명시흥지구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은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 5.9%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에 따라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췄기 때문.
이와 관련, 광명총주민대책위는 “2023년도 공시지가 하락이 정말로 토지보상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 해도, 이 지역에서의 토지 수용 때 최근 불경기 등을 이유로 보상가격을 끌어내려는 기도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만큼 최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