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천문학적 금융비용 주민전가”
-광명시흥 등 후발3기신도시 연합 시위 “능력 없으면 지구 철회하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표면화되고 있다.
광명시흥지구 등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후발 3기신도시 지구 주민단체들은 6월7일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어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발 3기신도시 지구들에 대한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 400여 명의 주민토지주가 참석했다. 이들 주민단체들은 ‘후발3기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를 결성, 사업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향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3기신도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LH측은 광명시흥지구 등 2021년 이후 지구발표 된 후발3기신도시 지구의 사업 추진이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은 늦어질 것이라고 사업지연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은 4월19일 21일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 대표들과 공식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 자리에서 “LH가 현재 돈이 없다. 기재부로부터 재무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 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 발표 당시 ‘2025년부터 순차적 분양’ 일정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2024년 보상, 2025년 공사착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LH 당국자의 ‘빨라야 2025년 말 보상’ 주장은 국토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
“선행3기신도시 지구는 2년만에 토지보상, 후발지구는 5년” 차별철폐요구
더 큰 문제는 후발3기신도시와의 차별 문제. 주민대책위 총연합회가 이날 시위에서 제시한 시위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중 1백만평 이상 신도시 급 7개 지구 중 하남교산 등 5개 선행지구들은 대체로 지구발표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LH 주장대로라면 2025년 말 2026년이나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지구발표(2021년2월) 시점부터 따지면 5년이 걸린다는 얘기. 선행3기신도시에 비해 3년이 늦어지는 것.
사업 지연은 광명시흥지구 뿐 아니다. 2021년 ‘막차’로 지구발표 돼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지구 등 후발3기신도시 마찬가지여서 2021년 8월 지구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은 2년이 된 지금까지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신도시 지구발표 시점부터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철벽규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토지보상 지연이 현실화 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부채 이자 부담 가중 걱정 등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
신도시 주민 60% 금융부채 있다, 1당 평균 6억원 – 첫 실태 조사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들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지구내 광명시 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408명의 응답자 중 59.3%가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97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조사 결과 별첨>
이 결과를 광명시 지역 토지주 총수 3014명(LH토지조서)에 대입하면 총액은 1조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흥시 지역(총 토지소유자 1870명)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토지주 총 부채가 6630억원이 된다. 광명시흥지구 전체로는 1조7314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계산. 기업이 아닌, 개인의 채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액수다.
지구지정철회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잘될 것 같지 않으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답이 45.8%, “다소 우여곡절이 있어도 신도시추진은 계속돼야 한다”는 답이 40.7%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주도한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측은 “당초 이 지역은 신도시가 조속히 추진돼 빨리 보상받는 것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지연 얘기가 나온 이후 신도시 회의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후발 신도시지구들은 2021년 이른바 LH투기사태로 인해 도입된 각종 규제조치 즉, 이주자택지전매금지 및 자격제한, 대토보상 요건강화 등의 규제 강화 대책도 선행3기신도시 지구에는 없던 차별이므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후발3기신도시총연합회 측은 이날 시위 성명서 등을 통해 “6월말까지 차별철폐와 정당보상 정상일정추진을 7월까지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인 지구철회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